2020년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상한액 총정리
1.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란, 임산부 근로자에게 출산전과 출산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여 약해진 체력회복을 돕기위한 제도로 출산전과 출산후 합해서 90일까지 휴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예정일에 맞춰 휴가신청을 했는데,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질 경우 어쩔 수 없이 출산전 휴가일이 45일이 초과되어버리는데, 이럴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시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이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됨)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② 그 외 대기업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급여지급일수 및 금액한도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90일분 600만원한도 (다태아일 경우 : 120일분 800만원 한도)
② 그 외 대기업 : 최소 60일을 초과한 30일분 (다태아일 경우 : 75일을 초과한 45일분)
작년까지만 해도 출산급여 상한액이 18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월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분들 많으실텐데 90일은 주말, 공휴일이 다 포함되어있는 일수 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네이버지식백과참조]
4. 신청방법
① 관할고용센터 방문 후 서면제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요청한 후에 신청확인서와 함께 직접 작성한 출산전후휴가신청서를 가지고 사업장소재지나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본인이 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가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종료된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② 우편발송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와 휴가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신청
사업주가 휴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난 뒤 근로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후 급여신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신청 메뉴]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회사에서 제출할것이므로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면제출 시 휴가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급여지급방법
출산전후 휴가기간 최초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일 경우 90일치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한도내에서만 지급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00만원이 넘으면 회사에서 나머지를 지급해야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마지막 30일분에 대해서 차액을 지급하는 건 회사재량이라고 하네요, 휴가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과 꼭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급기간은 저희 회사직원중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서 급여를 받았던 분들에게 물어보니 보통 신청한 후에 2주~3주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10~20일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