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2020년 달라진 내용 세가지와 자기부담금은?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합
'내일배움카드'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 신청대상범위확대 / 지원확도상향조정 / 유효기간연장 "
- 대상자 : 구직자 또는 근로자 선택 -> (변경) 누구나
* 단 재학생,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는 제외
- 지원한도 : 200만원~300만원 -> (변경) 300만원~500만원
- 유효기간 : 구직자1년 / 근로자3년 -> (변경) 5년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비부담금 없이 교육비를 지원받아 강의를 수강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는 직장인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인데요~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고 하여 기존에 저처럼 이미 '내일배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카드로 변경해야하는 건지, 자비부담금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또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
1. '국민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신청가능
작년까지만해도 구직자 또는 근로자 중 선택하여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구직자, 근로자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직자인지 근로자인지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 등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해서 구직자와 근로자 구분없이 카드 하나로 아르바트생, 자영업자, 특수형태의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 유효기간 연장
카드 유효기간이 구직자는 1년, 근로자는 3년이었던 것을 올해부터 모두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지원한도금액 확대
지원한도가 기존 200만원 ~ 300만원이었던 것을 올해부터 3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4. 자기부담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아무리 지원해준다해도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꼭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구직자나 근로자 구분없이 동일하게 자기부담금을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단,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15%~ 55% 차등적용)
▶ 자기부담금 5% 추가되는 교육
① 세무회계 ② 제과제빵 ③ 바리스타 ④ 음식조리 ⑤ 미용관련 ⑥ 간호조무사 ⑦ 요양보호사 ⑧ 컨텐츠제작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듣는 강의들이 자기부담금이 추가가 되네요. 작년까지만해도 무료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하면 올해부터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소득이적은 근로자 50% 경감
근로자중에서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는 자기부담률을 50% 경감해준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적이 있었죠, 링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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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전액지원
요즘 4차산업관련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같이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등 정책적인 지원이 크게 필요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5. 온라인관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 자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자신이 신청한 수강신청내역 뿐만 아니라 계좌잔액, 유효기간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6. 신청자격제외대상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목적이 아닌 취미생활 또는 직업과 관련이 없는 자기개발 등의 훈련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취업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겐 훈련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자기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되 취업 외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에겐 국민내일배움카드 남용 및 재정증가문제 등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7. 신청방법
[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서비스(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
- 로그인 하시면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발급신청전에 확인해야할 사항들과 카드발급절차, 수강신청방법, 유의사항등을 보여주는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의사항까지 확인하셨으면 동의하기 체크 -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카드발급신청서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고,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카드발급방법을 선택합니다
카드는 ①신규발급 or 기존카드재사용 중 선택 ② 농협카드 or 신한카드 중 선택 ③ 체크카드 or 신용카드 중 선택
합니다 (저는 기존에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상태에 카드수령이라고 나옵니다 :)
- 지원대상자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니 해당되는 대상을 클릭 후 아래 제출서류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첨부해주세요
- 기존에 이미 '내일배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내용을 쭉 펴보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를 늘려주는 등 다양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작년까지만해도 없던 자기부담금이 올해부터 발생하게 되면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